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9		발의연월일 : 2021. 8. 2. 발 의 자 : 이병래,김준식,김성수, 이용선,김성준,유세움, 민경서,박성민,이용범, 조선희,박정숙,박종혁, 전재운,고존수,손민호, 신은호,백종빈,강원모 의원

1. 제안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장)

나.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장)

다.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장)

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2. 여객시설 조사와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지원센터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성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며, 예산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⑨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저상버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16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점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점검

2.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제17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반의 인원은 점검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검사요원

4.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점검반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6. 1.] [시행일 : 2021. 6. 23.] 제1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함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인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4-6.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의 사업요원 중 광역센터 4인 이상으로 책정함.

◦ 인건비는 기술요원(4인) 및 행정요원(1인)의 인건비,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금으로 구성되며,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함.

구분	비용추계 세부내역
계	156,031천원
산출 내역	□ 인건비 : 129,700,960원 - 급여 (4급 3호봉, 4급 1호봉) : 93,643,200원 기술선임(토목·교통) 2인 × 1,991,500 × 12월 = 47,796,000원 기술담당(토목·교통) 2인 × 1,910,300 × 12월 = 45,847,200원 - 제수당(기술수당,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1식 : 16,850,000원 - 퇴직적립금 : 110,493,200 × 1/12 = 9,207,760원 - 사회보험료(4대보험) : (건강, 노인장기, 국민, 고용, 산재) 10,000,000× 1식 = 10,000,000원 * 인 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4-6.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의 사업요원 광역센터 4인 이상 ** 인건비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업무추진비 : 3,600,000원 - 업무추진비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운영비 : 22,730,000원 - 여비(출장비 일20,000원×2인) : 40,000 × 15회 × 12월 = 7,200,000원 -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등): 6,000,000 × 1식 = 6,000,000원 - 공공요금 전화료 50,000 × 12월 = 600,000원 전기료 40,000 × 12월 = 480,000원 우편요금 150,000 × 1식 = 150,000원 - 이동편의시설 점검차량 임차(경차) : 500,000 × 12월 = 6,000,000원 - 차량유지비 주유비 150,000 × 12월 = 1,800,000원 수리비 500,000 × 1식 = 500,000원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0	0	0	0	0	0
	-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출	조례안 제19조 (이동편의시설 점검업무의 효율적 수행)	인건비	129,700	131,498	134,143	136,891	140,440	672,672
		업무추진비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운영비	22,730	22,430	22,430	22,430	22,430	112,450
		소계(b)	156,030	157,528	160,173	162,921	166,470	803,122
□ 총 비용(b-a)			156,030	157,528	160,173	162,921	166,470	803,122